"내 고향 홍수, 독일기업 탓"…페루 농부 '세계 최장거리' 소송

"기후변화로 안데스 빙하 녹아, 호수 범람 위험"…
"RWE 배출 가스 0.5%…홍수방지시설 비용 내야"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팔카코차 호수./사진=구글 지도

페루의 한 농부와 독일 에너지 대기업의 법정 다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기업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현장이다.

16(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페루의 농부 사울 루치아노 리우야씨는 고향인 페루 우아라스(Huaraz) 인근 안데스산맥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데 독일 에너지기업 RWE의 온실가스 배출이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이에 리우야씨는 350만달러 규모의 홍수방지시설 구축에 RWE가 2만3000달러(3300만원)를 지불하라며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RWE는 페루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다. 또 RWE 본사가 위치한 독일 헤센(Essen)에서 우아라스까지의 직선 거리는 무려 1만460㎞에 달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주변지역을 넘어 전 세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안데스 빙하가 녹아 해발 4500m 고지대의 팔카코차(Palcacocha) 호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우아라스의 홍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게 리우야씨와 그를 돕는 환경단체 '저먼워치'의 주장이다. 이들은 객관적 데이터를 고려하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5%가량을 RWE가 초래했다면서 홍수방지시설 구축 비용의 분담을 요구했다.

독일 RWE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페루의 농부 루치아노 리우야. /로이터=뉴스1

리우야씨에게 자문을 제공한 노아 워커-크로포트 런던정경대 연구원은 AP에 "기후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 중 하나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례 중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7년 독일의 함(Hamm) 고등지방법원이 이번 소송 개시를 허용했고, 2022년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우아라스와 팔카코차 호수 등 현장을 방문해 복수의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함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공개·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법정 다툼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의 관련성은 물론 과연 안데스 산맥 빙하가 녹는데 RWE의 책임이 있는지, 팔카코차 호수의 범람 가능성과 리우야씨의 집에 홍수 위험이 있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RWE는 개별 이산화탄소 배출자가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만일 독일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세계 모든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환경법센터의 수석 변호사인 세바스티앙 듀익은 로이터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선례를 남길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리우야씨의 변호를 맡은 로다 베르히엔은 "법원이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