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국정조사 동시추진 검토"..."특검 재표결은 탄핵 이후"

이승주 기자 2025. 3.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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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해 추진 중인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특별 검사법안) 재표결과 함께 명태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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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해 추진 중인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특별 검사법안) 재표결과 함께 명태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국 대응에 필요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는데 이 검사에게 명태균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국조 추진 여부는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여당의 추가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서영교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재표결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친한계(친한동훈계),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조기)대선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친한계를 포함한 일부 양심 있는 여당 의원들이 충분히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렇게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탄핵소추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김건희 상설특검'(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과 '마약 상설특검'(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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