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의대 증원 다시 원점으로…진료현장 다시 정상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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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협력 교수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건데요. 이제 의대 정원은 지난해 3천58명에서 올해 4천567명, 그리고 내년엔 다시 3천58명이 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도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한 이유인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여전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의대 정원 문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백순영 명예교수,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한 지 1년 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육과 의료계 공백을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을까요?
Q.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400~500명 늘리려고 했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부, 앞으로도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의사단체에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Q. 정부의 의대 증원 원점 회귀 전제 조건은 먼저, 의대생들의 복귀인데요. 올해 1학기 전국 의대 가운데 단 1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이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에 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대생들이 돌아올까요?
Q. 의대생들이 복귀해도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습니다. 24학번과 25학번을 합치면 약 7천500명에 이르는데요.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같이 갈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수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Q.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럼 2027학년도엔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Q. 수련병원을 전공의들 가운데 56%가 동네 병원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번 '내년도 의대 정원 원위치 발표'에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병원으로 돌아올까요?
Q. 정부가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시행 규칙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인데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환자단체는 “의사 특권법”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필수의료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 어디에 둬야 할까요?
Q. 의정 갈등 1년 동안, 지방 의료의 보루인 국립대 병원의 손실이 큰 폭을 증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방 병원 의료진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하기도 했는데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시작한 의료개혁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온 것 아닌가요?
Q. 얼마 전, 중증외상센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서울 외상센터마저 마취의가 부족해서 야간과 휴일 응급수술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권역외상센터에 지금 필요한 지원,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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