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EBS도 사교육비 증가 못 막았다...4년 연속 사상 '최대'

사교육비 총액 및 1인당 월 평균 비용/그래픽=이지혜

정부가 늘봄·방과후와 EBS 활용을 사교육비 억제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사상 처음으로 80%를 돌파한데다 임대료, 인건비 등 물가 상승에 교습비 단가가 올라가면서 사교육비는 고공행진 중이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1.5%P(포인트) 증가한 80%로 사상 처음으로 80%대로 올라섰다. 주당 참여시간은 7.6시간으로 0.3시간 늘었다. 전체 학령인구는 513만명으로 전년 대비 8만명이 줄었지만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7000원으로 9.3%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조원대 안팎으로 움직이다 2021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2020년(1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50% 급증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1% 상승, 중학생(49만원·9%), 고등학생(52만원·5.8%)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뛰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현재 1,2학년)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했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늘봄 ·방과후학교(유·무상) 참여율은 36.8%로 오히려 전년 대비 4.3%P 줄었다. 초·중·고 모두 2.3%P, 5.4%P, 5.6%P 감소했다. EBS 교재 구입비율도 16.4%로 0.3%P 증가에 그쳤다. 늘봄·방과후와 EBS 교재비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교육비 1차 조사는 3~5월, 2차 조사는 7~9월에 진행되는데 늘봄학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시행돼 정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고학년을 중심으로 교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읍면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9.1%p 감소한 75.2%로 나타나 늘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내신 5등급제, 수능 과목 통합 등 '2028 대입개편안'이 사교육비 증가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8 대입개편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2학년은 '재수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1학년은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2.7%p 증가한 78%로, 초등학교(1.7%P), 고등학교(0.9%P)보다 증가폭이 컸다. 사교육비 총액도 중학교가 7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9.5%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6.5%, 고등학교는 7.9% 늘었다.

이에 대해 송 기획관은 "내신 5등급제 등이 현장에 안착하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교육비 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최소한 물가상승률 아래로는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거대 사교육 시장인 N수생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N수생 사교육비 연구모델의 연구를 마쳐 올해는 시범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N수생의 경우 모집단을 확정하기 어려워 올해 신입생 중 N수생을 뽑아 샘플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