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 국정협의회…정쟁에 밀린 민생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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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 대치가 격해지는 가운데, 여야가 어렵게 국정협의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연금개혁이었는데요. 여야가 간신히 모수개혁으로 뜻으로 모았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만 확인하고 끝이 났습니다. 국정협의회가 공회전하면서 추경 논의도 한발도 못 나갔는데요. 경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칫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젠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그럼 정쟁에 밀린 민생 현안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시작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공방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빠진 여야 국정협의회가 3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직전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있었고요. 이런 정치적 상황이 국정협의회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Q. 여야는 모수개혁 가운데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44%를 고수하겠다고 한 건데요. 소득대체율 43%과 44%, 1%포인트차이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Q.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도입해야 합니까? 아직 시기상조입니까?
Q. 국정협의회가 30분만에 끝나면서 추경은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요즘 내수가 안 좋다는 말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실제 자영업자 수가 두 달 만에 20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 IMF 때만큼 심각한가요?
Q. 서울 도심 곳곳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위대 인근 상인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시위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Q. 국민의힘에서는 추경 규모로 15조 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5조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핀셋 추경이냐 슈퍼 추경이냐, 어떤 방향이 맞습니까?
Q. 여야는 자영업자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보편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어느 쪽인가요?
Q. 한은은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를 해도 4월 실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Q. 민주당은 추경안에 AI와 반도체 지원 관련 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AI에 대한 추경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의 목적으로 볼 때, AI와 반도체와 같은 산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Q.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한국판 엔비디아’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좀 더 구체적으로 50조 원 국민펀드를 조성하자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마약 특검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을 두고 당정과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계 우려처럼 줄소송이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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