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커지는 농업통상 불확실성

상호관세로 관세·비관세 파상공격
불확실성 철저대비 리스크 줄여야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권을 넘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부터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더구나 이 상호관세에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할 경우 농업분야의 통상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장벽까지 고려해 개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비관세장벽의 ‘관세 치환’을 분명히 했다.

상호관세는 교역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신선농산물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장기 관세 철폐나 무관세 쿼터 등으로 기본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3월에서 8월까지 계절관세는 0%이지만 제주 감귤 성출하기인 9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는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만약 미국이 상호관세를 시행할 경우 이런 방식으로 우리농산물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더 고약한 문제는 비관세장벽의 관세 치환이다. 우리는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등 기술 장벽을 비롯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등을 운용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말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같은 조치를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상호관세에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간주해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농산물에 부과하거나 아니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우리 위생검역 절차를 무시하고 수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관망론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무기로 세계무역기구(WTO)와 FTA를 무력화하는 등 거침이 없어 리스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미국산 사과만 하더라도 ‘후지’ 말고는 모두 무관세라 ‘수입위험분석’이 유일한 보호막이다. 그런데 이 보호막을 물가안정을 빌미로 우리 스스로 거둬들이려 했던 시도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기가 막히는 협상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협상과 재협상에 이어 우리 농업이 또다시 트럼프 리스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상호관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