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로 드러난 일본 인프라 노후화… “이용자 적으면 유지·관리 후순위”

지난달 28일 일본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상·하수도, 도로 등 일본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유지관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된 것들이 적지 않아 적절한 관리가 필수지만 인력, 비용 부족으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야시오시 싱크홀은 도로 밑을 지나는 지름 4.75ｍ의 대형 하수관이 파손돼 물이 새면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생 당시 싱크홀은 지름이 약 10m였으나 주변에 또 다른이 구멍이 생긴 뒤 합쳐지면서 폭 40ｍ, 깊이 15ｍ 정도까지 커졌다.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트럭이 추락해 70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날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31일 일본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에서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사히는 “(야시오시 싱크홀은) 하수도 손상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인프라의 노후화 유지관리 문제는 하수도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상당수가 고도경제성장기에 정비됐다. 차량용 도로교각 73만개 중 50년 이상 된 것은 2023년 기준으로 약 37%이고, 40년 이상은 75%에 달한다. 약 1만2000개인 터널은 각각 25%, 52%, 약 74만㎞인 상수도관은 9%, 41%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프라 관리 주체의 역량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은 9명이 사망한 2012년 야마나시현 사사고 터널사고 이후 다리, 터널 등 인프라를 5년에 1번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도로 교각 6만개가 수리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20% 정도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재정난, 인력난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사정이 심각한다. 아사히는 “규모가 적은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서 ‘예산이 한정된데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를 모집해도 민간보다 급여가 낮아 모이질 않는다. 이용자가 적은 곳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관리 주체의 역량 차이가 커서 정부나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인프라 점검을 위한 드론 등 최신장비를 거의 갖추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인 시구정촌은 38%(2021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마루야마 요시히사 지바대 교수는 아사히에 “정부는 (인프라) 점검, 수리가 늦은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혁신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