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규모 ‘미포함’ ‘미정’이라면서···내년 교육청 예산 ‘흑자’라는 교육부

교육부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 고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의 내년도 규모를 재정 흑자로 추계했다. 이 추계에는 신규 정책에 소요될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늘고 지출은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1조원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1조60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조항은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1조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 것으로 봤다. 이 중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AI 디지털교과서) 등 신규 정책에 올해보다 9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사업부서별 추계자료로 업무 추진, 예산 협의 등 과정에서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내년 신규 정책 수요를 항목별로 보면 유보통합은 1000억원 증가한다. 교육부는 “연말 소요 예산 확정 및 보육사무 교육청 이관 미완료에 따라 관련 과제 추계치 미포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교육혁신에 대해선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구입비 미정” “인프라 구축이 2024년 대부분 완료”라며 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표에 유보통합과 디지털교육혁신이 어느 정도 추가 수요를 발생시킬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유보통합과 디지털교육혁신 추가 수요 모두 연내 정해진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지방교육재정은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삭감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부터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삭감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후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초 예산보다 4조3000억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예비재원으로 두는 기금도 올해 말 11조원에서 내년 초 6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