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뺏긴 광장 … 勢과시 수단된 '집회의 자유'

올해 광화문 일대 전수조사
10건 중 4건, 단체 5곳 독점
민노총 1379건 압도적 1위

◆ 집회에 빼앗긴 광화문 광장 ◆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로 서울 시민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시위 중 절반 가까이를 노동조합 관련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매일경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광화문 일대(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교보빌딩, KT빌딩 등)에서 옥외집회를 신고한 횟수는 총 7827건이었다.

이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산하단체 합산)이 1379건(1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촛불행동 586건, 노동자연대 522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산하단체 합산) 429건, 자유대한호국단 340건 순이었다. 이들 '단골' 집회 상위 5곳이 3256건으로, 광화문 일대 전체 집회의 약 42%를 차지했다. 전체 집회 신고 건수 상위 5개 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노동계 일부 단체가 '집회의 자유' 권한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주말 시위가 일상화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하반기 들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계의 집회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말까지 광화문 일대 집회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과거에 집회는 사회적 환기를 위한 요소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각 단체가 자기 정치적 성향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에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 박동환 기자 /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