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울·경 광역철도 양산시 웅상선 예타결과 발표 지연에 예타면제 신속 추진 특별법 발의

지역사회 사업차질 우려 확산 속
국힘 김태호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김 의원 측,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대구~광주 달빛철도 사업 특별법으로 예타면제" 사례 제시

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 웅상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우려를 낳는 가운데 국회에서 예타 등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 웅상선 약도. 국제신문 DB

국민의힘 김태호 (양산을) 국회의원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양산 웅상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와 신속한 사업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내용을 담는다.

김 의원은 애초 지난 6월로 예정된 ‘양산 웅상선’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돼 사업 차질의 우려가 커지자 부울경 국회의원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조속한 사업 승인과 적기 착공을 촉구했다. 경제성 부족 등 문제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는 경우에 대비해 법률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부울경의 주요 사업을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은 미래지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양산 웅상선’의 경제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이나 향후 추진사업을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총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예타 면제로 내년 착공하고 대구와 광주 간 달빛철도건설사업도 특별법 통과로 예타 없이 사업에 들어가게 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산 웅상선’은 정부가 20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데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초의 시행되는 광역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50㎞ 구간으로 3조 원의 사업비 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산시가 추진 중인 노포~정관선과 연결돼 기장군을 중심으로 부산에서도 관심이 큰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