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모든 선거 동시에 실시하자"…印정부 위원회 제안

"총선 및 주의회 선거 실시한 뒤 100일 이내 지자체 선거"

인도 동부 콜카타서 열린 총선 유세 현장 (콜카타[인도] EPA=연합뉴스) 인도의 한 지역정당 지지자들이 지난 10일 동부 도시 콜카타의 한 유세 현장에 모여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에서 거의 매년 실시되는 총선과 주의회 및 지자체 선거를 2단계에 걸친 동시 선거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5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각종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작년 9월 설립한 위원회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람 나트 고빈드 전 대통령이 위원장인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임기 5년인 연방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과 주의원을 선출하는 주의회 선거를 함께 실시하고, 총선 및 주의회 선거로부터 100일 이내 지자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선 및 주의회 동시 선거는 유권자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특정 하루에 치러질 수는 없고 실용적 방법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실시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첫 시행 연도를 2029년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4∼5월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잦은 선거로 자원 낭비, 정책 마비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정당은 동시 선거에 반대했다.

보고서는 협의 과정에서 47개 정당이 의견을 냈는데 이중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등 32개 정당은 찬성한 반면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를 비롯한 15개 정당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대 입장의 정당들은 동시 선거가 민주주의와 헌법 구조 등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특히 지역 정당들은 동시 선거를 실시하면 전국적 이슈가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줘 결국 지방의 다양한 이슈가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총리에 오른 이후 줄곧 모든 선거의 동시 실시를 주창해왔다.

그는 이른바 '1국가 1선거' 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해당 법은 개헌을 거쳐야 하고 연방 및 주 의회 비준도 받아야 한다.

인도에서 동시 선거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47년 독립 이후 1967년까지 총선과 주의회 선거가 함께 실시됐으나 1968년과 이듬해 일부 주의회의 해산 등으로 동시 선거가 더 이상 치러지지 않게 됐다.

이제는 거의 매년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선거당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에선 30개의 주의회 및 지자체 선거가 실시됐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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