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오징어 어업인’에 긴급 안정자금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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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어업인에게 1인당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 작년 어획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다"며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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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내년말까지 무이자 전환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오징어 어선 감척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수협과 협의회를 열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한 이유는 중국 어선의 남획과 기후 변화 등으로 추정된다.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자금을 무이자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그밖에 당정은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 작년 어획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다”며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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