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체제 작동하려면 한미 동맹이 미일 수준으로 격상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오찬을 하기 위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선언한 한·미·일 협력이 영속하려면 3국 체제 내부의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일 관계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70년 전 결성된 후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형해화될 뻔했던 한미 동맹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구체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의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 미일 동맹은 2012년 자민당 재집권 후 인도·태평양은 물론 우주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0년 11월 당선되자마자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고 확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상황에서 휴전선 가까이 배치돼 있던 주한 미군 대부분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 인계철선이 사실상 사라졌다. 유사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나 괌에서 날아오는 미 공군 전력의 신속한 투입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1953년 체결된 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한미상호안보조약을 고쳐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더 확실히 담보해 낼 필요가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일본은 핵무기 6000개를 제조 가능한 47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한 미일 원자력 협정이 2018년에 재연장됐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원자력 협정에서 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미국과의 방산 협력도 한국은 일본에 못 미친다. 미국은 세계 최강 전투기 중 하나인 F-35 설계 기밀을 일본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첨단 전투기를 공동으로 만드는 단계로까지 진화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를 상징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결실을 맺으려면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제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