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 폭등, 오세훈 때문이라고요?

與 "'오세훈표 민간개발' 시장 불안 키워"
文정부, 대책 26번 내놨지만 실패
'과오 덮기위한 남 탓'..성난 민심에 기름붓는 셈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市) 주택정책을 맹비난하며 집값 불안의 뇌관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주택정책을 가리켜 “이제라도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7보궐선거에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했고 시장의 기대감은 실거래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급등하자 시는 급기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이를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오세훈표 민간개발’이 서울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당장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 나오는 반응은 냉담하다. “또 남 탓한다” “일 열심히 하는 시장 건드리지 마라” “정부여당이 집값 올려놓고 누구한테 떠 넘기려하느냐”는 등의 비판 일색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4년5개월간 26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 여당에서조차 실패한 정책이라고 자평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문가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노골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양도세율 인하로 재고 매물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오세훈표 민간개발은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도심권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단기 집값 급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는 길이다.

정부여당은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낡을대로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협치해 풀어야 할 일이다. 과오를 덮기 위한 남 탓은 되레 성난 부동산민심에 기름만 부을 뿐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