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윤석열, 지휘자 역할 충실해야..직접지시 분란 초래"

"현안사건에 너무 개입..검찰개혁에 역할 해줬으면"
"장관이 최고감독자"..검찰청법 8조 개정엔 반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2017.11.0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29일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총장은 일선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너무 개입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에 앞장서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좀 더 집중해서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측근이 개입된) 현안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가 관련됐는데, 제식구 감싸기용으로 오해를 살 수 있게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라며 직격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그럼 과연 장관은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 제8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의 정신, 법무부와 검찰청 간 관계에 대해서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권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총장밖엔 없는데 법무부 장관을 배제한다면 누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라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견제받지 않고 행사하면 불행해지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큰 방향 중 하나로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는) 공정한 인물이어야 하고, 검찰 출신이 아닌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