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규제에 반도체 자체 생산할 듯..성공시 韓 타격 불가피"

KIEP, '미국의 대 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와 시사점'
美, 수출규제 더욱 강화..中 첨단 반도체 공급 차단 의도
中 자체 생산 박차..성공 또는 실패시 韓 업체 웃지 못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에 대해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0.05.27.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자체 생산을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반도세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미국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자국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화웨이에 대한 기존의 25% 최소기준 규정에 추가로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나선 셈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는 화웨이가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렸다. 인텔·퀄컴·ARM 등 반도체 유력 회사와 거래가 중단된 화웨이는 그동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부품 조달을 맡겼지만 이마저도 더는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KIEP는 "미국이 자국 내 TSMC의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한 만큼, 이 회사를 중국에서 분리하고 미국의 공급망에만 편입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AP/뉴시스]3월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으려고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화웨이 광고 앞에 서있다. 2020.05.15.

화웨이에 시스템반도체가 아닌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로서는 미국의 규제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없어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경험을 통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산화가 늦어지면 중국내 첨단 반도체 수요가 줄어 시장이 위축돼 한국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50개 반도체 사업에 24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폭발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반도체 장비 구입 규모 면에서 한국을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방해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뒤처지고 화웨이가 계속해서 첨단 반도체 공급을 필요로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경우 장비가 중요한데 미국의 제재로 당분간 중국의 첨단 장비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KIEP는 전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력에서 앞선 국내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뒤처지면 화웨이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저가 브랜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첨단 반도체 수입을 자국산 저렴한 반도체로 대체하는 등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대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면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로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 전시관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2019.08.02. dahora83@newsis.com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허용하지 않은 서방 국가들의 전례를 볼 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불신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시장만 잠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때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KIEP는 "중국로서는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없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