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동지방정부' 초유 실험 성공할까

광역 3곳·기초 28곳 약속부정·비리 막을 유용한 방안실질적 권한·책임 배분 과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들이 자치단체장에 대거 당선되면서 공동지방정부라는 미증유의 실험이 시작된다. 야권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선시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합 정치'는 낯선 데다 수준과 형태도 달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야권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 또는 후보 단일화의 연결고리로 공동지방정부를 내세웠다.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공동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자 및 소속 정당이 승리의 대가를 독식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다른 정당의 적극적 선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광역단체장 중 송영길 인천시장(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민주당), 김두관 경남지사(무소속) 당선자 등 3명이 이를 약속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선 전국적으로 28명에 이른다. 서울 7명, 인천 8명, 경기 10명 등 수도권 25명과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경남 김해 등 지방 3곳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가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공동지방정부 구상의 핵심은 공동정책과 공동집행이다. 대체로 야권 단일후보에 합의한 정당들이 인수위원회에 공동 참여하고, 향후 시정(구정)위원회나 공동정책협의회 등을 설치해 공동공약 등을 이행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공동지방정부는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가 협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 '일당 독식'에 따른 지자체의 부정·비리를 줄이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20년 지방자치사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어, 참고할 만한 표준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초유의 실험에 따른 시행착오 가능성이 높다. 참여 정당과 지역 사정도 제각각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외부에 '배려'할 자리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권력과 집행책임의 배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의결기구가 아닌 위원회·협의회 등이 공동운영 방식으로 제기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 단일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정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해 정책 제안·현안 검토·대안 수립 등을 담당하고, 위원회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임명 권한이 있는 영역에선 다른 정당이나 시민사회 인사를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핵심 관계자는 "공동지방정부가 제대로 구현될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지방정부 실험 결과가 향후 선거에서 정당 간 연대·연합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