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발명가용 쇼핑몰, "대기업 및 수입제품 판매가 78%에 달해"

개인발명가와 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구축된 특허청의 `바이인벤션 쇼핑몰'이 당초 취지와 달리 수입제품과 대기업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감에서 배은희(한나라당)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지난 2004년 특허청이 국고보조금 21억원을 투입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바이인벤션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77.8%가 대기업 제품과 수입제품 판매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바이인벤션의 전체 매출액은 28억9319만원으로 이 중 대기업 제품(17억6645억원)과 수입제품(4억8693억원)의 판매액은 22억5338만원에 달했으며 특허기술 제품 판매액은 매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868만원에 그쳤다.

또한 배 의원은 "내비게이션과 PMP 등 굳이 바이인벤션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 단순히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단순한 매출 달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개인발명가와 소기업의 매출을 돕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