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비 인하 주문 쏟아져..단말기보조금 폐지 주장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를 주문하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비는 단말기보조금을 없애면 대폭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지 않겠다면 사실상 휴대전화 보조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공짜휴대폰' 관행을 개선시켜 이로 인해 남는 잉여금을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2·4분기에만 마케팅비용으로 9486억원을 지출했고 KT와 LG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3사의 같은 분기 마케팅 비용만 2조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매출액의 35∼41%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이같은 마케팅비용은 상대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에 집중돼 결국 포화상태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나온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소비자원에서 한국의 이동통신요금 경제협력기구(OECD)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고 발표한 것은 올바른 분석"이라며 "통화요금 논쟁보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통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 정책으로는 대량 사용자에게 유리할 뿐 중간량 이하 사용자에겐 불리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GDP 규모가 비슷한 나라 10개국과의 비교에서도 한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들은 대량사용자 위주의 요금할인으로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박리다매' 방식을, 그 대신 중간·소량사용자에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패턴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