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공인중개협회장 "전세사기 막으려면 협회 법정단체로"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부동산 중개업계가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부동산 싱황에서 전세사기와 직거래 피해로 국민적 불안과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교육시스템 혁신과 윤리강령을 통해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안전한 거래시스템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협회가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연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최근 들어 58% 감소했다. 자격 시험을 통해 매년 공인중개사 1만5천여명이 배출되고, 부동산 직거래가 확산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까지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이 매년 2만 건까지 증가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나 일부 중개사들의 경력 부족 등의 문제로 중개 사고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민간 임의단체인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거래 단속과 대응 권한을 부여하면 업계 내부의 자정은 물론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돼서다.

김종호 회장은 "현재 협회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알리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각 지역 동 단위까지 회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제어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핵심 추진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선 직거래 예방·안심 거래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중개·전세사기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KARIS 부동산 가격지수'를 보완하고 빠르면 연내 서비스 재개를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는 수치의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됐지만,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한방'에 업로드된 회원 중개사들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단점이 상당 부분 보완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법상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상가 권리금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당초 협회 관련 인사들 다수가 참석하는 협회장 취임식으로 계획됐으나, 전국에 산불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기자간담회로 대체됐다. 협회는 기존 취임식 비용과 회원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된 1억6천만원을 산불 피해 성금으로 기탁했다.

김 회장은 "산불로 인해 소실되고 피해를 본 집과 산들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라며 "국민의 삶과 재산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