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분양 매입 카드…특효 처방은 다 빠졌다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앵커>

1년새 2배나 늘어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건설경기를 짓누르자, 정부가 15년 만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까지 깎아 먹는 상황이 오자, 급하게 지방 건설경기 보완대책을 내놨는데, 대출을 틀어막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 가능한 건지 의문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오늘 나온 대책, 핵심 내용부터 들여다보죠.

<기자>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을 공공이 직접 사들이고,

건설 투자를 늘려 침체 일로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가구를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상반기 중 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중 약 8천가구 정도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대전 등지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다음 주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주택 공급 확대를 부르짖었던 정부가 이제는 안 팔린다며 대책을 내놓은 건데, 사실 미분양은 말 그대로 수요자나 투자자들 선택을 못 받은 집인데,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전체 미분양의 80%를 차지하는 지방 미분양이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투자가 전년보다 2.7% 감소했는데요.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제일건설(전북 4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졌고요.

미분양 문제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신동아건설 같은 중견 건설사도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으로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민생경제가 하루라도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재건축촉진법, 개발이익환수법, 건설산업법 등 여러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양도세 취득세 감면 같은 건설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은 다 빠졌네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이자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DSR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바로 전날(18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DSR 규제 완화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빠진 건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자 정부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50% 감면 등 세제 완화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이번엔 전부 빠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3천가구 사들인다고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 지방의 경우 세제 혜택이 제공돼도 위축된 수요가 회복될 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중소도시는 물론 광역시까지 청약자수와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고요.

수도권에 비해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보니 주택을 구입해도 자산 가치로서의 안전성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 감면 등의 부동산 대책을 넘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지방 주택의 경우) 자산 가치로서의 확신을 수요자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침체의 주 원인이거든요.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의 부분들을 수도권과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종합 대책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