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커지더니...지난해 주택기금 여유자금 10조 원대까지 떨어져

연간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최저
주택채권 판매 부진·청약통장 해지
투자 실적 부진까지 겹쳐

19일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정부 재원이 쪼그라들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 여유자금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벌이는 시원찮은데 씀씀이는 커진 탓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10조 원대까지 떨어졌다. 여유자금이 10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4년 1분기(19조2,286억 원)가 마지막이다. 월 잔액과 분기 평균 잔액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여유자금이 크게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전체 평균 잔액은 18조7,6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0조2,280억 원)보다 1조4,658억 원(7%) 감소했다. 여유자금은 2014년(21조4,624억 원)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해 2021년에는 45조410억 원에 달했지만 2022년(43조647억 원)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

여유자금은 주택기금의 비상금이다. 여유자금이 바닥난다고 디딤돌대출 등 서민용 주택 대출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주택 정책을 유연하게 펼치기 어려워진다. 이번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비상금에 여유가 있었던 덕분이다.

문제는 주택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수입원이 대폭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 납입액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청약 당첨이 복권 당첨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가 치솟자 청약통장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청약통장은 2023년 2,703만 개에서 지난해 2,648만 개로 1년 사이에 55만 개나 줄었다. 현재 개설이 가능한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같은 기간 2,561만 개에서 2,517만 개로 50만 개 가까이 감소했다.

여유자금 투자 성과도 부실하다. 지난해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1분기(1.89%)부터 꾸준히 낮아져 3분기에는 0.51%에 그쳤다. 운용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기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격차도 0.11%포인트에서 0.31%포인트로 커졌다.주요 투자처인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하고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는 손실을 입었다. 국토부는 대체투자 자산을 사후관리하고 성과를 검증할 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다.

기금은 메말라가는데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주거 안정 명목으로 정책 대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부부 합산 소득 상한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올해는 분양가 80%까지 최저 2%대 연 금리에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밖에 정부가 확대를 시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민자 사업에도 주택기금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유자금 잔액이 10조 원대까지 떨어진 전례가 있고 변동성이 커 수치만으로 (건전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이른바 ‘방 공제’를 적용해 디딤돌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정부도 다방면으로 주택기금 건전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