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듬은 국토부, 사고조사·안전대책 '과제'로[되짚어본 항공참사]③

사조위, 원인규명 속도…"유족·국민이 한 점 의혹 없도록 조사하겠다"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안 마련키로…지방공항·LCC 정책 재검토 필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장례가 마무리됐다. 유족은 터지는 울음을 삼키며 소중한 이들과 작별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사의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됐다. △사고조사 △책임규명 △재발 방지책 등 수많은 과제가 남겨졌다.

◇진심 다해 사고 수습한 국토부…유가족 "정말 감사했다"

이번 참사에 국토교통부는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사고 발생(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직후인 9시 30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관 7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특히, 박상우 장관은 일주일간 현장에 머물며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유족을 상대로 매일 브리핑에 나섰고, 시신을 인도받아 떠나는 이들을 배웅했다.

진심은 통했다. 마지막 브리핑이 열린 지난 5일 유족들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국토부 장관님, 경찰, 보건, 소방 등 모든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줘 사고를 수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을 대표해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대표 박한신씨가 5일 오전 9시 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수습당국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2025.1.5/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사조위 "철저한 사고조사" 약속…공정·투명성 담보 '핵심'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사조위)는 참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작부터 △공정성 △신뢰성 △독립성에 발목이 잡혔다. 국토부 산하 기관이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심에서다.

이승열 사조위 조사단장은 "유족과 국민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국토부 전·현직 출신이 사조위에 있다며 '셀프조사'가 될 거라 우려했다.

결국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인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자진해서 사퇴했다. 상임위원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로써 사조위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했다.

이제는 얼마나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는지가 관건이다. 최종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시점은 알 수 없다. 다만 사조위는 이례적으로 조사 중간 단계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열 단장은 "음성기록장치, 비행기록장치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분석이 일부 마무리되면 조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참사 중심에 선 '국토부'…재발방지책 등 항공정책 숙제 산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후 국토부는 연일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사고 수습 및 초기 조사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서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문제가 불거졌다. 언론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며 방어논리를 폈다.

공방은 지속됐다. 장고 끝 국토부는 지난 7일 △위치 △재질·형상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중요한 건 국토부가 향후 어떤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가에 있다. 박상우 장관은 "항공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국내 항공안전정책 전반을 들여다본다.

경제성이 아닌 정치논리로 추진된 공항 건설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국 공항 15곳 중 11곳이 적자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러한 탓에 안전관리·인력 예산은 줄고, 미흡한 공항관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남부국제공항 △서산공항 △새만금국제공항 등 지방 거점공항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난립도 문제다. 국내 LCC는 총 9개다. 세계 최다 보유국인 미국과 같고, 일본(8개)보다 많다. 소비자 선택권 및 산업경쟁력 확대를 이유로 LCC를 지속 승인해서다. 업계는 무한 경쟁에 내몰렸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높은 가동률(월평균 418시간)이 이를 방증한다. LCC를 이용하는 국민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