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질 임대인 1777명 공개… 모두 1조9000억원

최연소 악성 임대인 강서구 거주 19세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 거주하는 85세

지난 8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질 임대인 117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000억원에 달했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19세 임대인도 있었으면 20~30대가 32%를 차지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에 공개된 악질 임대인은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나이, 이름, 주소, 보증금,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악질 임대인의 평균 나이는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 1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이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A씨로, 5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반면,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 6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규모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862억 원에 달했다. 

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세입자에 대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게 되며, C씨에 대한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신청 횟수는 무려 209회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강원 원주시의 D(32)씨는 707억 원, 서울 양천구의 E(43)씨는 61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임차 보증금을 300억 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질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질 임대인들의 거주지를 분석해보면,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경기 부천시에 주소를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의 순이다.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된 이름은 1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반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사고액은 4조 2587억 원에 달하며, 사고 건수는 1만 98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 9656억 원보다 7.4% 증가한 수치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