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1만가구 공급… 재건축부담금도 폐지

서울·수도권 등 ‘선호도 높은 지역’ 공급이 핵심
그린벨트 풀어 총 8만 가구… 올해 5만 가구 발표 예정
재건축·재개발은 ‘규제’ 아닌 ‘지원’으로
소형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구입하면 세제혜택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0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택지 후보지에 총 8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그 중 서울엔 1만 가구 이상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을 가속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주력한다. 또 수도권의 11만호 이상 신축 비아파트는 무제한으로 매입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뉴스1

정부는 8일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1.10 대책 당시 올해 신규택지 발굴 목표를 2만 가구로 잡았던 데 비해 4배 규모다. 올해 11월에 서울을 포함한 5만 가구를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 3만 가구는 내년 발표 예정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지역 그린벨트의 본격적인 대규모 해제는 12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서울 물량이 올해 발표할 5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준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한다. 진행 중인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37만 가구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부담금 폐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도 정상화한다. 급감한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한 가구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특히 신축이나 구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 소형주택은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한다.

비아파트의 공공 신축매입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LH가 매입한다.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를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혁파와 정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지방 주택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해 미분양도 해소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번 공급 대책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신규 주택이 21만 가구+알파,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의 속도를 당겨 공급하는 주택이 21만호+알파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우량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서울 등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하게, 넘치도록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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