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조국·윤미향 사면한 李… 여론보다 ‘與론’ 챙겼다

범여권 ‘조국 사면’ 요구 반영
첫 사면부터 정치인 포함해
野 공세 등 ‘정치적 부담’ 이어질 듯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하는 첫 사면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혐의에 연루된 최강욱 전 의원도 특별사면된다.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여권의 강한 요구가 빗발치자 이 대통령이 해당 인사들의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사면에 관한 국무회의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임시 회의를 하루 일찍 여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는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최종결정됐다. 이중 야권에서 강한 비판을 제기한 인물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정치인을 포함할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가 확보돼야 하는 만큼, 대통령 첫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임기 3년 차인 2006년과 2010년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세 차례 시행한 특별사면에서 대부분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여론은 팽팽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달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찬성은 48%, 반대는 47.6%로 동률에 가까웠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7%,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스1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범여권 인사들이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고민정·신정훈·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친문(親문재인)계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포함된 것도 친문계의 영향력이 작동했다.

정치인 사면에서 중요한 점은 ‘균형’이다. 한쪽 진영의 정치인만 특별사면할 경우 국민적 분열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야권이 제안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야당에 정쟁화할 빌미를 주는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