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에 전문가들 “단기 대책과 함께 실행력 보여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17주 연속 상승
“공급 부족 인식은 긍정적”
“실효성 떨어져…시장 영향 적을 것” 지적도

정부가 최근 서울 중심 부동산 상승세와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가격 불안정 문제가 떠올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6000가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등 공급 대책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지난 2018년 9월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하반기 금리가 인하되면 상승폭이 더 커져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현 상황을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적절한 공급만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의 공급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급확대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계획 못지 않게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2029년까지 진행하는 공급 목표를 제시한다고 무주택자들이 이를 기다릴 것 같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단기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기존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들이 현재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급대책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2022년 정부가 전국 27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입주까지 이어지지 않다 보니 정부의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의 발표가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정부의 발표 내용으로 수도권 일부 급등 지역, 패닉바잉 등의 문제를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면서 공공의 직접적인 역할 뿐 아니라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이 나서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 등 모든 건설 비용이 인상된 상황에서 저렴한 공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결국 시세와 큰 차이 없는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나 주택을 활용한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매입하고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도심에서도 공급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