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들썩이는데… 여전히 정부 대책은 `한가`

10개월만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최 "특단조치"… 박 "공급노력"
서울·수도권 매매가 지속 상승에
尹 정부 안일한 대응 비판 목소리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18일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수위는 강했다. 그러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가팔라진 집값 상승 상황에서 윤 정부가 여전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후속 조치 이행 결과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착공은 전국 9만2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4%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5만700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서울의 아파트 착공은 1만가구로 13% 늘었다. 박 장관은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올해 2만가구, 내년 3만3000가구에 이르는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 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총 24만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장래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심각성에 대해선 인지하는 듯한 발언을 덧붙였다.

정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16일에도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전년 동기(5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해 공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지난주(0.2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찾아온 아파트값 폭등기보다도 상승폭이 크다. 수도권(0.12%→0.13%)의 경우 상승 폭이 다소 커진 반면, 지방(-0.03%→-0.04%)은 하락 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상승률은 0.05%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동남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가 신고가 갱신하는 등 거래 분위기 회복으로 인근지역 가격 상승 기대심리도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주 연속, 전셋값은 6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 및 태도가 다소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가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에서 발현됐다는 원인 분석은 비교적 정확한 현황 인식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수도권 3기 신도시 포함 2029년까지 약 23.6만호를 분양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는 등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그러나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인 아파트 분양시장의 고분양가 안정책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요 지역은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준공 10년차 기존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 이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공급 외에도 고분양가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분양 및 청약시장에 대기하는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공공의 아파트 준공(입주) 추산 방법론에 대한 통일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정부가 추산한 서울 입주 아파트는 2024년 3.8만호, 2025년 4.8만호로 민간보다 높은 상황이라 민간과 공공의 상이한 입주량 추산 방식이 시장에 혼선을 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빠른 데이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돈이 드는 건설업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짓고 안 좋을 때 짓지 않는다. 단순하게 '이러니까 문제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건설사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평균의 함정'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 정부 때 집값 상승률이 엄청 났다. 그런데 2010년~2019년 집값 상승 평균치를 내면 문 정부 때 우리가 체감했던 상승률보단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건설 관련된 규제 완화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주택 수요 관련해선 다주택자 규제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손을 대는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