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물량 충분하다지만" 집값 급등 총체적 난국... 공급 부족 해소될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장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다시 한번 수도권 주택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신도시 등 총 23만6000가구 본청약이 계획된 만큼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부동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요동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따라 급박하게 이뤄졌지만 기존 공급 내용을 강조한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며 8월 중 추가 방안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번 셈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을 촉발한 원인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물량 부족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인식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올해 18만8000가구, 내년 15만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17만1000가구) 대비 90~110%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는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3만8000가구)을 초과해 100~1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도 차질 없이 충분히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인천계양·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만9000가구 등 총 23만600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4만1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70여개 지구에서 20만1000가구 등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한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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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도, 주택 공급 물량 부족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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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 대비 0.24%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 주 0.26% 상승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1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07.11.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다만 시장에서 장기적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주택 인허가 실적이 부진해서다. 올해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4.1% 줄었다. 인허가 물량 감소는 향후 주택 착공·준공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 역시 불안 요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일부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지연됐지만 대부분 보상 절차가 완료됐고 전체 일정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예측 물량이 다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추산 방식을 보완하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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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책에는 뭐가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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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발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다. 올 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간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에 그린벨트 완화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또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에도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보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해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