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에 과징금 폭탄, 더 무서운 펀드 출자… '사면초가' 은행권

[MT리포트]비상등 켜진 은행권①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이 비상이다. 장기화된 경기 둔화로 연체율은 상승하는데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에 돈 벌기는 어려워졌다. 장기 연체자 채무탕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와 상생금융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펀드 출자 등 각종 청구서들만 날아들면서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추가 부담 과징금 및 출자금 추정치/그래픽=윤선정

은행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교육세 인상, 부실채권 정리 부담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에 이어 이번엔 수조원 규모의 기금 출자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총량까지 줄이면서 영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은 늘려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금융권이 5년간 20조~30조원 출자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 내부에선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당 연간 최소 수천억원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가 기반이 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미래성장펀드가 주축이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의 출자가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드뱅크나 교육세 인상 방안이 나왔지만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훨씬 강력한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부담스러운 자본 출자 형식이란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내민 청구서는 이것만이 아니다. 장기연체자 채무 탕감을 위해 설립하는 부실채권 처리 전담법인(배드뱅크)에 필요한 8000억원 중 금융권이 약 40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이중 은행권 몫이 3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1조원을 초과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현재 4대 은행이 각각 연 1000억원 내외로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리스크도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수익으로 볼거냐, 판매액으로 볼거냐를 놓고 고민하던 금융당국은 새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판매액으로 정하면서 조(兆) 단위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은행권의 ELS 판매액이 16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과징금은 7조원을 넘어선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3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은 더 어려워졌다.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막히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액도 당초 목표치 7조2000억원의 절반인 3조6000억원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하반기 총량이라도 늘려달라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