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끝났다…과징금·포용금융 청구서에 떠는 은행권

[MT리포트]비상등 켜진 은행권②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이 비상이다. 장기화된 경기 둔화로 연체율은 상승하는데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에 돈 벌기는 어려워졌다. 장기 연체자 채무탕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와 상생금융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펀드 출자 등 각종 청구서들만 날아들면서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금융지주 CET1비율 및 상반기 당기순이익/그래픽=최헌정

앞으로 은행이 받아들 청구서는 더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 가산금리 산정 기준 변경 등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포용금융과 보이스피싱 비용 부담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라면 금융지주들이 약속한 주주환원도 지켜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LTV 담합 사건에 대해 부과할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은행들은 업무상 필요한 단순 정보교환이었고 LTV를 올려 대출을 많이 내주면 은행들이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는데 굳이 담합까지 해가며 LTV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 산출 기준 변경도 은행의 실적을 3조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각종 보증기관 출연료 등 법적 비용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차주에 전가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교육세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은행으로선 세금은 더 내고 비용은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 보증기관 출연료 등은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만큼 비용 부담도 소비자의 몫이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이 너무 확고해 사실상 산정 기준 변경이 확정됐다고 보고 은행들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보이스피싱 및 포용금융 부담 등 가늠조차 안되는 부담 더 커질 것

━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침해범죄 엄단 방침에 따라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도 은행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일정금액 이하의 피해액에 대해선 은행들이 전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8545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피해보상과 별개로 은행들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

이밖에 은행이 지원하는 포용금융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서민들을 위해 직접 이자를 환급해주는 연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캐시백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내고 있고,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에 보증료 지원하는 등 시중은행들은 해마다 각각 수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채무조정, 금리인하에 이르기까지 포용금융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누적되는 부담과 일회성 비용은 금융사가 보유한 자본의 유출로 이어져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주주환원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1) 13%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익잉여금이나 순익 등 이익 지표는 높게 유지하고, 위험가중자산(RWA)은 낮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각종 현금 출자와 투자는 현금 대신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으로 대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RWA 증가로 CET1 비율이 하락하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규모가 줄어 주주환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CET1 방어를 위해 자산 축소나 중소기업 등 고위험 대출 회피가 불가피해지면 정작 정부가 요구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은 없지만 현재 정부의 기조를 보면 예전보다 은행권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수익과 관련이 적은 분야에 비용이 가면 주주환원 등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