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에 2시간 걸리세요? 그럼 집값 반토막 납니다”…20년 후 한국에 재앙 덮치나

우토 마사아키 日 도쿄도시대 교수
인구감소가 집값 미치는 영향 분석
‘콤팩트 시티’로 대응해야 조언 내놔

저출산·고령화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78명(2022년 기준)까지 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저출산과 타지역으로의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거나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거처 마련에 나서는 곳들도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지방의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상남도로 325만1158명에서 324만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줄었다.

7300여명이 감소한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고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 광역시들 역시 모두 인구가 감소했고,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충남(213만119명→213만2745명)과 세종(38만6525명→38만7411명)두곳에 불과했다.

주요 지방 광역시·도 전년도 말 대비 주민등록 인구 증감수 [사진 = 행정안전부]

오는 2040년부터 국내에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한미글로벌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주제 세미나에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가구 수가 2039년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용만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 수가 2039년 2387만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40년경에는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은 하락 추세가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며 2050년에는 전체 재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 감소는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오피스시장”이라며 “일본의 경우 수도권인 도쿄권의 주택자산 가치가 2045년에는 2019년 대비 30% 하락하며 94조엔(약 840조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집값 낙폭과 출퇴근 시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이 60분 이상이면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2045년께 도쿄 중심부에서 통근 시간 30분 이내의 주택 가격은 2018년 대비 9.9% 하락하고, 통근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29.8% 떨어진다는 것이다. 90분이면 48.2% 내리고, 120분이면 54.7%가 떨어진다고 추산했다.

우토 교수는 이러한 주택 자산 가치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정책으로 ‘콤팩트 시티’를 제안했다.

그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가 주택 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 인구감소에 ‘저지선 사수’ 총력

저출생·고령화에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구수’가 지역의 상징적 숫자이자 정책 방향 결정의 나침반인 만큼 파격적인 대책도 쏟아져 눈길을 끈다.

인구 5만명 사수를 목표했던 경남 고성군은 한번 무너진 5만명대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만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기도 해 고성군은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해 인구 증가 시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인구 5만명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거창군은 6만 인구 사수를 주요 군정 목표로 삼아 올해 초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연 100만명 달성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정읍시도 인구 10만명 유지를 위해 정주 인구 10만 유지, 생활인구 10% 증가, 청년인구 2만명 확보를 3대 목표로 정했다.

4대 전략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감소 및 유입,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한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보육·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활기 있는 도시 구축을 내세웠다.

충남 서천군은 인구 5만 회복을 위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공직자부터 서천 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첫 단계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신설해 이달부터 신청받고 있다.

1∼7세 기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도 지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인구 감소를 포함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 판단해, ‘친기업 정책’을 앞세워 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15년 11월 120만600여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던 울산시 총인구수는 올해 2월 기준 112만6000여명 수준까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