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7.7억'.. 새정부 공급대책서 완화될까

현행 재건축 조합원당 평균 1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1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3000만원부터 1억1000만원까지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 5단계 차등 적용하는 환수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장기 보유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오는 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을 막는 대표 규제로 지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할 예정이어서 부동산업계의 기대가 높아진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은 과세 면제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는 조합원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돼 이후 폐지됐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2018년에 다시 시행됐다.

현행 기준 조합원당 평균 1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1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3000만원부터 1억1000만원까지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 5단계 차등 적용하는 환수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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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강맨션 가구당 '7.7억' 예정 부담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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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전국 70곳 안팎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지난달 가구당 7억7000만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18년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았지만, 최종 확정액은 3억원대로 추산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재건축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올들어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율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도심·역세권 복합 개발,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 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역세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500% 이상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도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 '반값 주택',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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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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