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 풀어 시장 기능 회복할 것"

인사청문회서 주거복지강화 등 약속…호반건설 관련 '오등봉 사업' 언급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과도한 투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이민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검증을 통과해 집값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지 않고 체감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복지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원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와 공급 심리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두터운 주거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과제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미래를 위한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형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를 육성해나가겠다"며 "국민의 수요가 높은 부동산, 교통,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데이터의 개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압적인 공시가격 인상 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과 복안을 묻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초저금리에 유동성이 풀린 상황을 축소 지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거래 자체를 위축하는 과도한 세금과 이런 현실을 무시한 의도적인, 강압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부당한 부담은 덜어주겠다"며 "정당한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주고 균형 잡힌 정책으로 서서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 오등봉공원 사업은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간특례로 진행된 사업이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공원 부지 67만3712㎡(87%)를 공원으로, 9만1151㎡(13%)는 주택으로 개발하고 있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원 후보자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자 선정에 원 후보자 측근이 개입한 정황이 없냐'고 질의했고 이에 원 후보자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비 부풀리기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오등봉공원 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는 이미 시작됐다. 호반건설은 사업비 부풀리기 전문가 그룹으로 위례신도시 건축비를 평당 1000만 원으로 부풀렸다"며 "사업지침 범위를 벗어난 순수 공원조성복적 이외의 사업이 52%를 차지한다. 타당성 검증을 무시한채 왜 사업을 강행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오등봉공원 관련) 사업 부풀리기를 도에서도 걱정했고 이를 막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려서 지출하게 되면 업자가 손해를 보게끔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초과 수익 환수 소항을 집어넣어 8.9% 상한을 넘어서는 이익은 제주시로 귀속하도록 하는 3중 장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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