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 "부동산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를"

전경련-부동산학회, 전문가 의견조사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부동산학회는 공동으로 부동산학회 소속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조사’를 실시한 결과 54.5%가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다음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1.0%,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12.7%였다.

새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주택정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순으로 답했다. 이어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응답이 나왔다.

절반 이상(58.2%)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규제 완화, 공급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절반가량(49.1%)의 전문가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불과했다.

대다수(92.8%)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평가는 3.6%에 그쳤다.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가 꼽혔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