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수위 첫 업무보고..부동산 규제완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부동산 시장 대개혁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 계획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이행 계획과 실현 방안,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현안 보고가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공약과 법 개정없이 정부 정책의지로 추진한 가능한 공약들이 혼재돼 있다. 인수위가 "법 개정없이 당장에 추진 가능한 공약부터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만큼, 정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아예 ’안전진단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집값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하에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500%로 상향하는 인센티브 역시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또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23일 발표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오르며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동시에 나왔지만 한시적 조치다. 1주택여도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현실화율이 급등하며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인수위는 로드맵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로드맵이 다소 경직된 측면이 있다면서 보완 계획을 밝힌 상태다. 로드맵 목표 수준(시세 대비 90%)과 도달기간(2030년) 재수립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도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라 임대료가 5%이내 묶였던 물량이 7월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임대료 5% 이내 증액 임대인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분양가상한제·임대차3법 폐지 등도 윤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공약 사항이기는 하나,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한 부동산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정부 부동산종합대책을 짤 것으로 보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