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심교언 "文 정책은 실패"..대표 비판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TF 팀장으로 선임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심 교수는 시장주의자로,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서 찾으며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출규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 정책 등을 비판했고,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던 정부 시각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심 교수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궤를 같이 한다. 윤 당선인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대출과 관련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심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 발간한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은 집값 급등의 원인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한다. 그는 책에서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며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신념과 시장을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며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도 잘못 나오고 시장도 꼬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했으면 고쳐야 하는데 잘못은 했지만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며 "전문가들이 다 아니랬는데 옳다고 밀고 나가면서 겉잡을 수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정책인 2·4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꼬인 건 대출 규제, 임대차법 등 규제 대책 때문"이라며 "이런 것들을 풀지 않고 공급 숫자만 제시하고, 아직도 민간이 아닌 공공 위주로 공급을 구상한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소득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일반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는 저소득 가구를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아 고소득자보다는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피해가 더 크다"며 "더구나 주택담보대출 상당 부분은 생계형 대출인 만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많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금 강화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오히려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오르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게 정부 의도지만 보유세가 높은 영국이나 미국도 주택가격은 폭등했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주택 건설 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이 오르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심에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대책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교수 프로필.

△1969년생 △서울대 도시공학과 △서울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자문위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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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