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안, 올해 대비 16%↓…ODA 중 '인도적 지원'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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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측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외교부의 2026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이 올해 2조8093억원 대비 6241억원 줄어든 2조1852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인도적 지원 예산안은 6702억원에서 325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외교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5501억원, 국제교류기금 527억원을 합쳐 총 3조6028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보다 15.8%(676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ODA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2%(6241억원) 감소해 큰 폭으로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취재진과 만나 "(약 70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지난 5년간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ODA 예산안은 2조185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2조8093억원보다 6241억원(22.2%) 줄어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금은 1조1480억원으로 올해(1조2955억원)보다 1475억원 줄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예산이 올해 예산(6702억원)과 비교해 3477억원(51.4%) 감소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 예산의 경우 글로벌 인도적 수요 등을 평가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2024년 코로나19(COVID-19) 이후 국제사회의 복원 협력에 관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차원에서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다. 이 공약이 올해로 다 이행이 되면서 관련 예산액이 빠진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DA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 조정이 있었고, 국가별 협력사업이라고 불리는 양자 ODA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부분이 있다"며 "우리 외교 정책과 재정 여건, 수혜국의 환경 변화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도출하게 된 예산 규모"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새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했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됐다. 한미일 고위급·실무급 협의와 주 정부·의회와의 네트워킹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내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대응하는 목적의 '미국 경제동향 대응' 예산에 14억원이 배정됐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목 가운데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이는 중국 지역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예산이다. 해당 예산은 11억원으로 올해(5억원)보다 6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는 2026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예산 68억원 △신남방·신북방 지역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예산 9억원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 67억원 등이 편성됐다.

외교부는 내년 '공공외교 활성화' 예산을 256억원으로, 올해(225억원) 대비 41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K-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재외공간의 전초기지·플랫폼화 사업을 다변화하고, 전 정부가 폐지한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되살려 확대 시행한다. 외교부는 지난 정부 때 감액된 관련 예산을 4년 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회복할 예정이다.

한편 각종 분담금 예산도 전반적으로 감액됐다. 내년 분담금 예산안은 6818억원이며 이는 올해 8262억원 대비 1444억원(17.5%) 줄어든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1141억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177억원 △기타 의무분담금 1093억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2072억원 △국제기구 신탁기금 736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단순히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사업이 크게 조정된다기보다는 관련 (예산의) 집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순조롭게 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