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아파트 공시가격 2년 연속 두자릿수 비율 상승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

정부, 1가구 1주택자만 올해 보유세 산정에 2021년 공시가 적용
尹 공정시장가액비율 개편안은 미포함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이상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오른 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16.20%)~2007년(22.73%) 이후 15년 만이다.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선에 그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주택 보유자가 낼 보유세 규모는 정부 발표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54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초안을 공개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치 상승률을 합치면 36%를 웃돈다.

올해는 인천·경기도와 지방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9.33% 올랐다. 경기도가 23.20%로 뒤를 이었고, 충북(19.50%), 부산(18.31%), 강원도(17.20%), 대전(16.35%), 제주(14.57%), 서울(14.22%)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제주는 지난해(1.73%)보다 상승률이 8배 넘게 뛰었다. 17개 시·도 중 세종(-4.57%)이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무려 70.24%나 뛰었던 지역이다.

공시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한 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 아파트 가격이 뛴 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정책에 따른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보다는 지난해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른 게 올해 공시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3% 포인트 오른 71.5%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등 각종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들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조금 더 내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현 시점의 다주택자도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편입될 뻔한 6만9000명도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이날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대로 추진되면 종부세 고지액은 더 줄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역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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