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완화 초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오는 24일 또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전날 국토부에 이 같은 일정을 통보하면서 업무보고 양식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 두 축으로 이뤄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넣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가구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가구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으로 13만가구(수도권 12만가구)를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 계획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도 포함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용적률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 한 공약의 시장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보고된다.

또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적은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전셋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를 재검토해 보고한다. 임대차 3법은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