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전·월세 부담 완화"..'임대차3법'은 의견 엇갈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서민·실수요자 전·월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는 공약들 사이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 만큼은 두 후보의 의견이 확연히 갈린다.
윤 후보는 지난달 3일 대선후보 토론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뽑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의견 갈려
李 "세입자 안정 위한 법안"
尹 "전면 재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서민·실수요자 전·월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는 공약들 사이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9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당의 대선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정책 확대 등 세입자 지원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10%~12%의 공제율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제율을 15%~17%로 확대하고, 주택요건은 기준시가를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월세 세액공제 이월제도 도입으로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 가능하게 한다. 청년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 확대로 두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한다.
윤석열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의 세액공제율은 20%(현 1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4%(현 12%)로 높인다. 연 월세액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자금대출 부담 경감 정책 역시 두 후보 모두 내놓았다. 이 후보는 청년 대상별 공약에서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거주 임차인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주택청약저축 공제액 포함)으로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 만큼은 두 후보의 의견이 확연히 갈린다.
이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초기라 혼란이 있지만 세입자 안정을 위한 법안이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 이 후보는 현 5%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늘리고, 사회주택(협동조합형)·공유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차법이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는 지난달 3일 대선후보 토론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뽑기도 했다. 임대차3법 틀은 유지하지만 4년으로 늘어난 갱신권을 이전의 2년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줘 낮은 가격의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보, 우리 헤어져"… 여름철 '이혼 급증'하는 까닭 - 아시아경제
- 아직도 "이모, 여기 소주 한병이요" 하니? - 아시아경제
- 1년 유지비 8000만원인데 이용은 2번 뿐…애지중지 '왕실 열차' 폐지하는 찰스 3세 - 아시아경제
- "즉각 대응 안 하면 수만 명 사망"…현실이 된 기후재난 - 아시아경제
- '교촌'도 '이영자 치킨'도 아니네…올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치킨은 - 아시아경제
- 1년간 2만 원 쓰고 세계 일주한 여성…"비결은 400번의 엄지척" - 아시아경제
- '콜록 콜록' 벌써 3만명 넘었다…'사상 최다' 환자 발생에 비상 걸린 日 - 아시아경제
- 점심 한끼 1만5000원…직장인 지갑 터는 이 동네는 - 아시아경제
- 환자 치료 중 의료진 7명 집단감염…치료제·백신 없다는 'SFTS' 주의보 - 아시아경제
- 병산서원 입구 '尹 기념식수 비석' 사라져…안동시 파악 나서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