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차기 정부 노력해도..집값은 '상승' 방향"

/사진=한국주택협회

차기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온라인으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공급 활성화 노력에도 청약과 준공(입주) 등 동행 지표와 인·허가, 전·월세 가격 등 선행지표가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진통과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시장 갈아타기를 이끌며 서울·수도권·지방 등 경계에 위치한 주변 지역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주택자 매물 확대,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이 하락을 이끄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허현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안전보건 확보의무)을 갖추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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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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