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차기 정부에도 주택가격 상승요인 우세"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가 24일 개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공급 활성화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왔다.이날 설명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 등으로 최근 집값이 약세 전환을 보이고 있으나 대선 이후 불확실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 등을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진통과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시장 갈아타기를 이끌며, 서울-수도권-지방 등 경계에 위치한 주변 지역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기 정부 공급 활성화 노력에도 청약과 준공(입주) 등 동행지표와 인허가, 전·월세 가격 등 선행지표가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주요 하락 변수에 대해선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주요 하락 변수로 다주택자 매물 확대와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을 들 수 있다"며 "단기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지역에서 가격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수요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안전보건확보의무)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돼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