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선거운동..李·尹 누가 돼도 "주택공급 늘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차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막이 오르면서 정책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해법을 10대 공약 우선 순위에 놓고 표심 확보에 나섰다. 여야 후보 모두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대규모 공급과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공공택지 개발과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보면 여야 유력 후보 모두 부동산, 주택 공약을 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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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규제 완화로 文 정부와 차별화...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남부수도권 조성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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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4번째로 부동산 균형발전을 내걸고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공급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고, 분양은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등으로 댜양화한다. 공공택지에는 최소한의 토지 조성비와 건축비를 반영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에 방점을 둔 현 정부와 차별화한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500% 용적률을 적용하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키로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해당 지역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 동성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일시적 2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월세 공제율을 높이고, 이월공제를 허용해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6~7%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 내집마련 공약으로 △신규 주택공급 물량 30% 우선 배정 △용산공원 일대 10만호 전량 청년기본주택 공급 △청년 등 생애최초 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 인정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남부권에 신산업 특화수도 2곳을 조성하는 균형발전 공약도 제시했다. 가덕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수소트램,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공약 이행기간에 대해선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겠다"며 특정하지 않았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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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개발·재건축 47만호 공급...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물량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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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중 3번째로 주택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2026년까지 인허가와 사업인가 기준으로 250만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150만호를 공급한다.

택지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상생주택, 매입약정 등 민간개발 13만호(수도권 12만호)로 각각 분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택 유형으로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수도권 2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수도권 14만호) △공공분양 21만호(수도권 10만호) △공공임대 50만호(수도권 30만호) △민간임대 11만호(수도권 6만호) △민간분양 119만호(수도권 69만호청)로 나뉜다. 원가주택은 건설 원가 20%에 공급해 청년 자산 증식을 지원하고, 역세권 첫집은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연도별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50만호는 실제 준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와 사업인가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별도 재정지출이 없다"고 설명했다.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종부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세부 공약에 담길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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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자가보유율 80% 확대, 외국인 투기세 신설" 沈 "토지초과이득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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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대 공약의 다섯번째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호 공급해 자가보유율을 8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공급물량 중 100만호를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며, 50만호는 청년에 우선 공급한다.

무주택 청년, 생애최초 구입자, 장기 무주택자에게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기론을 제공한다. LTV 80%를 적용해 원금은 15년 거치하고 이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경북 구미역 광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상향하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거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거래세를 완화하고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되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는 강화한다. 임대차3법을 고쳐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부동산 청약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특히 '외국인 투기세'를 부동산 공약에 담았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5%를 부과하며, 재산세율 4%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과세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도시주택부 신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 공급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의무비율 30%로 확대 △선분양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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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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