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국민 2%도 안되는 집부자 감세 열 올려..무주택자 피눈물 외면"

정의당과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회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협약식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제공>

무주택자들이 정의당과 집값 안정을 위해 손잡았다.

무주택자 단체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4일 정의당과 집값 정상화 정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과 정의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전월세계약에 5%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주택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집부자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 2%도 안 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를 깎아줬고 양도세 감세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후보는 무주택자들을 위한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정부 5년간 집값이 폭등한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공급은 준공 기준 20만호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평균 13만호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차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해 수도권에서만 18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은 하락은커녕 급등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이 멈추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이다. 서울과 경기도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101만호다. 이들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100% 비과세, 양도세 최대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 세금특혜로 인해 101만호 임대주택이 매물 잠김으로 묶인 상황에서 5년간 20만호 공급으로는 투기심리를 꺾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부와 윤석열 후보가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닦아줄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 전국의 160만채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매물로 나와서 집값은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는 올해 7월 31일 이후 전월세가가 폭등할 것이 우려된다. 2200만 무주택 국민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걱정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도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하락시켜서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정의당과 힘을 합해 집값과 전월세가를 하향 안정시키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와 모든 전월세계약에 5% 상한제 도입의 실행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