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지나쳐 부동산 정책 실패..규제 풀고 신뢰 쌓아야"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현재 주택시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의 광범위하고 잦은 개입이 정책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 지속, 풍선효과 발생 등 정책 부작용 확대에 따른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며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정책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 가능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차2법 유예(4~5년),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차기 정부 건설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당면한 이슈가 △국민 삶의 질 안정 △지역 격차 해소 △산업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개념을 확장해 민간참여 확대,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발주·입찰·낙찰 제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인프라와 관련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 적정공가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위원회 발족을 제안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분석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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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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