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1년..도심복합사업 흥행 속 50만 가구 공급예약

[경향신문]

한강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성동구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정부의 ‘3080+ 공급대책(2·4대책)’이 내달 4일로 도입 1년을 맞는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보유세 인상 등 각종 ‘수요억제’ 정책을 폈지만 급등세를 막지 못하자 ‘공급확대’로 선회하고 2·4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공개 당시 ‘뒷북 대책’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긴 했지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지역별로 호응을 얻으며 서울 및 수도권의 새로운 공급모델로 자리잡는 등 현재까지 총 50만 가구 이상 물량이 발굴돼 공급이 예정돼있다.

도심복합사업을 비롯해 공공 주도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하는 공공정비사업, 빌라 등 밀집지역을 소규모 블럭단위로 개발하는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공공택지 신규 발굴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2·4대책의 골자다. 발표 대책 직후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0.1%대까지 내려가는 등 일부 시장 진정 효과도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30일 국토교통부의 집계를 보면 대책 발표 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10만가구, 공공정비로 3만69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으로 3만2800가구,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33만3000가구 등 50만2700가구 규모의 물량이 발굴됐다. 대책 1년 만에 계획물량의 60% 수준이 달성된 셈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주택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 후보지(76곳)로 지정된 10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55.6%가 서울에 분포한다.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 후보지역 76곳 중 26곳(3만6400가구)이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이 중 7곳은 지난해 말까지 본 지구 지정이 완료돼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다. 본 지구 지정이 끝난 서울 연신내역, 방학·쌍문역 지구 등 사업지의 경우 올해 안에 4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도 예정돼있다.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정비사업은 35곳의 후보지역 중 공공재개발이 29곳 3만4000가구, 공공재건축이 4곳 1500가구, 공공직접시행이 2곳 1000가구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용두1-6·신설1·신문로2-12·흑석2·강북5 등 5곳이 사업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재건축은 망우1·강변강서가 공공시행자지정을 완료했고, 신길13·중곡A도 올 1분기 내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정비는 서울시의 민간정비인 ‘신통기획’와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는 중”이라며 “서울시와 사업지 합동공모에 나서는한편 공공 재건축 사전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금년 중에 2만7000 가구 이상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경우 2·4대책에서 신규로 발표된 27만2000가구 규모의 택지가 작년 3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이 예정돼있고, 나머지 관련 택지들도 연내 지정을 완료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신규 택지 중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7만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 등이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이 예고돼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2·4대책 사업에 속도를 내는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전청약 물량도 올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민간부문을 포함해 사전청약 물량이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가구(공공 3만2000가구, 민간 3만8000가구)로 확대된다. 선호도가 높은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지에서 매분기 1만가구 이상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성과 연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대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2·4대책의 성과”라며 “향후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보다 뚜렷해질 수 있도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