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막히자.. 수도권 월세가격 6개월 연속 상승

황혜진 기자 2021. 11.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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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로 돌아선 수도권 주택의 매매·전세 상승률과 달리 월세 가격 상승률은 6개월 연속 오름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떠넘기는 데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까지 가세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10월 수도권 주택의 전세·매매 가격 상승률은 두 달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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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상승률 올들어 최고치

매매·전세는 두달째 뒷걸음

하락세로 돌아선 수도권 주택의 매매·전세 상승률과 달리 월세 가격 상승률은 6개월 연속 오름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떠넘기는 데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까지 가세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의 월세 가격은 전달보다 0.38%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이는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률 추이와 상반된다. 10월 수도권 주택의 전세·매매 가격 상승률은 두 달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세는 0.84%(8월)→0.80%(9월)→0.75%(10월), 매매는 1.29%(8월)→1.24%(9월)→1.13%(10월)로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의 엇갈린 행보는 지난해 시행된 규제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료를 제한한 새 임대차법 시행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이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들이 규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 자체를 높이면서 수도권 주택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8855만5000원에 월 임대료 93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전세 대출이 강화되면서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점도 월세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공급 대비 수요(수급동향)가 줄고 있는 전세, 매매 시장과 달리 월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내년엔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더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보유세 부담까지 전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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