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대출금리에 뿔난 부동산 민심.."은행 폭리 막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옥죄기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은행들이 지나치게 가산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깎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가계대출 총량이 줄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우려했는데 기준금리나 채권금리보다 은행의 가산금리가 더 먼저, 더 크게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로 인한 결과로 원하던 그림이었던 것인가요?"라고 토로했다.

2019년 6월 청약에 당첨됐다는 또 다른 청원인은 "당시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금리가 2%대였는데, 최근 중도금 상환 및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금리가 4%대로 뛰었다"며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라며 "최소한 청약자나 유사한 이유로 대출 연장의 성격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을 유지토록 금융권에 요구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대책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청약 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출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31∼4.814% 수준으로 올해 8월 말(2.62∼4.19%)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의 상승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2.92∼4.42%에서 3.97∼5.377%로 올랐다. 두 달 새 최저 금리가 1.05%포인트, 최고 금리가 0.957%포인트 등 약 1%포인트 뛰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35∼4.68%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되는데 올해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33%포인트, 상단이 0.51%포인트 높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너무 많고 얽혀 정부도 진퇴양난일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해서 대출금리만 너무 올리면 영끌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 등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취약차주를 위한 보다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