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유예, 청약제도 개편..건산연, 새정부 33개 정책 제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내년 3월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 부동산, 건설산업 관련 33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택 보유자 세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과 지난해 하반기 전셋값 급등을 불러온 임대차법 시행 유예, 가점제 개편을 비롯한 청약제도 개선안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건산연은 9일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 4개 건설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국민 삶의 질 안정 이슈에선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을 유예하고, 등록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하향, 부동산 세제개편, 재산세 소득공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격차 해소 이슈에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청년층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내집마련 지원,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건설산업 내 분절구조 완화 및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 고도화 이슈로는 1기 신도시 스마트시티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정비,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산업 규제 철폐,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입찰제도 정비, 중장기 건설 인력 수급계획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관련 이슈에선 SOC 예산 투자 확대,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대통령 직속 현장안전위원회 출범, 스마트건설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석인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은 "국가경제 성장과 현재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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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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